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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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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

제26조의2(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의료급여자격 득실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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