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사건에서 위 조항의 독자적인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도 ‘영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은 [별표 1의2]와 같다’고 규정하여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보아야 비로소 그 내용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