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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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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조산(助産)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2.8.2, 2023.9.22>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수습생 모집계획서 및 수습계획서와 수습과정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월별 분만 실적을 적은 서류

③ 삭제 <2023.9.22>

④ 삭제 <2023.9.22>

⑤ 삭제 <2023.9.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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