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28. 이 사건 의원의 소재지를 서울 용산구로 하여 의료법 제3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이후 2016. 12.경 이 사건 의원의 소재지를 부천시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의원의 소재지 이전은 원고가 이미 개설하여 운영 중인

정신과의원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첨부서류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시 첨부서류가 거의 동일한데 이는 개설될 의료기관의 시설규모 등에 따라 신고나 허가로 구분한 것일 뿐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

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이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정신보건법 제12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부적법하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자동화재 탐지설비 상용전원 미설치로

항). 그런데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허가에서는 개설자인 의료인의 성명, 주소, 면허종류 및 번호에 대한 사항만을 알 수 있으며(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통하여는 개설자인 의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사항, 주소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두고 있는 점, 의료법 제35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7조(고가 의료장비의 설치·운영),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은 의료법

라서 침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의료법 제81조 제2항, 제33조, 제3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침사자격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를 첨부하여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위 제1의 나항과

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수 있는데(제30조 제2항)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제30조 제7항)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여기에서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하여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이란 임부가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하므로,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임부·해산부에게 이상현

30조 제2항)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 제30조 제7항)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조산원은 산부인과 의사인 공소외 3을 지도의사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

구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4호, 제6조 제1호, 제30조 제2항, 제7항, 동법시행 부칙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산원이 조산소를 개설하여 할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은 임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