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제9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