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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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제9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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