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8조

가시키는 수선비로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8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에 규정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