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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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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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