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7조

가사항변경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피고가 내세우는 수산업법 제16조,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7조 등은 어느 것이나 위와 달리 볼 근거는 될 수 없는 규정들이다. (4)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