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2026.1.2>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