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보건교육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며(안전보건교육규정 제42조), 위탁 교육기관을 주기적으로 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3조)하는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을 관리ㆍ감독하게 된다. 이 러한 규정들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로서 안전보건교육 을 위탁받은 업체들은 사업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본문에서 규제하는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의 대상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중 ‘하도급내용’ 부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하도급 부분금액’에 개별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이 되는 개별 원가계산 항목인지 여부(적극)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가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예

산하였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5 회사, 원고 6 회사, 원고 7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의 경우 원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수급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 원고들은 위 규정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