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개정 2026.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