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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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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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