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정 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3종 손해사정사 중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규칙(2005. 3. 31. 재정경제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이 2급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보험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3호, 제98조 제2항, 보험업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형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법 제186조 제2항, 제187조 제2항, 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

구 보험업법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제98조 제2항,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구 보험업법 제186조 제2항,제187조 제2항,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무효임을 전제로 손해사정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업법 제188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서에 영위업무를 제1종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보험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186조 제1항, 제2항, 제187조, 제 188조, 제194조 제2항 제5호, 제6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98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A와 B는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손해사정사이다. 나. A와 B는 2003. 10. 29. 보험업법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