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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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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1조 (갱신)

제51조(갱신)

①조사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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