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3조 (최소유효량의 판정)

가. 실제로는 우황 23mg, 사향 19mg을 함유한 이른바 ‘반방 우황청심원’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하였으나 그 제품을 제조정지품목인 우황 45mg, 사향 38mg을 함유한 ‘원방 우황청심원’을 제조한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하였다면 허가 없이 ‘원방 우황청심원’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우황청심원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

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위법 제3조의 "함량의 현저한 부족"의 기준은 의약품의 주된 성분의 총함량이 제조당시를 기준으로 최소유효량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는 위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