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5항), 다만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환가를 위하여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참조).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때 탈루 등으로 과세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격 소멸의 마지막 단계에서

, 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도 위 판매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보고대상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77.2.23 개정 전 재무부령) 제61조 제1항에서 위 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자기가 납부할 간접국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자기의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서만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