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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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3(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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