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인명보호장구)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4. 1. 3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전단, 제156조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다. 위 시행규칙 조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

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이하 ‘이 사건 면허 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이미 취득하고 있던 일부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모두 부인된 사례나. 이 사건 면허 조항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9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기 학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9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기 학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