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지(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별표 1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의 장소가 아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에 의한 정지선표시(노면표지 일련번호 706)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일반 차량이 우측 세가로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그 진입 방법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법 1996. 2. 13. 선고 95노78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 1.'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의 3.'지시표지 320' 및 6.'노면표지 713-2', 같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별표 3.'신호기가 표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번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본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 일련번호 706번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정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차선의 버스에 충격되어 역사한 경우 버스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