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4조

대상임을 알려드린다. 아울러 같은 법 제50조의3 제3항에 따라 상환계획서를 2024. 1. 12.까지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4항 제3의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린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위 통지 중 상환명령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