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이때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으로 산정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 제1호). 그런데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등유, 경유, 무연탄 등 일부 주요 연료의 배출계수만을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