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개선계획서)

제38조(개선계획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6>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가. 개선기간ㆍ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