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670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2. 다.는 ‘2015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대상인 경우에는 2015. 12. 31.까지 허가·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규정의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