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통한 환수 외에 ‘시정명령·훈련과정 인정취소·인정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소극)

,819,920원을 지원받음○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5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과정[7개 과정]- [별표2] 2. 개별기준 2)-나. 5)-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

10. 28. 당시의 법령인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제22조 [별표 6의2],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이다. 다음으로, 제2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하여 본다. 제2처분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