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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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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6조

제16조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우선매수자격자는 그 우선매수권을 상실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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