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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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 (각하)
제83조(각하)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소청을 각하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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