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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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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 (일시적 사용)

제8조(일시적 사용)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료

4. 사용기간

5.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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