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3조 삭제 <2011.4.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