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
글씨 크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법 제8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1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