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가.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대상을 확정한 사례나. 중복처 방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자체를 헌법소원 심판으로 직접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다. 이 사건 고시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고시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