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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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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8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7호에 따른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은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송품장, 계약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 보관료 등의 비용이 제1항의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입증자료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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