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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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67조 (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①영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6>
1. 보세구역의 도면
2. 보세구역의 위치도
3.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18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6>
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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