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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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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67조 (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①영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6>

1. 보세구역의 도면

2. 보세구역의 위치도

3.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18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6>

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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