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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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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