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글씨 크기

관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32조(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①법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