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따른 조치인지 여부 피고는, 구 관광진흥법(2015. 8. 19. 법률 제1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15.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의 제5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인 피고는 운행 전 정신적·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

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이 사건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결과 및 관광진흥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의 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기기구의 이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거부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에게 장애인 차별에 대한 고의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