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2. 29.
글씨 크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 (총공사 공정률)
제26조(총공사 공정률) 영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08.3.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