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록신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등록거부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외국인회원의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위 클럽회칙조항은, 당시 시행되던 관광사업진흥법 또는 관광사업법시행규칙(1970. 7. 30. 교통부령 제541호) 제15조 [별표 8]의 라.항 "외국인회원은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입회시키되 총회원수의 30% 이내(다만, 연회비제 외국인과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