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리기관의 관리비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47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용지 등의 분양가격, 매각가격 또는 조성원가의 2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관리비 명목으로 입주계약체결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법개정에 의한 관리비 폐지경위 및 심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