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8조 (우선심사 신청서)

그 경위{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도 포함되어 있는데, 징계양정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거나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