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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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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제10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 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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