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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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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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령 제1104호, 2025. 12. 31., 2026. 1. 2. 시행현행
- 법무부령 제607호, 2007. 2. 20. 일부개정, 2007. 2.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