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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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