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47조 (판결의 선고)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3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 특히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양형이유를 양형조건이나 선례를 들어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의 내용이나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한다. 본건과 같이 동종범행을 재범할 경우 가중처벌하

판결 선고의 종료 시점 /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재판장이 판결의 선고절차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유효·적법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