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1조 (목적)

는 이른바 ‘판례’(‘판례’라는 용어는 예를 들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와 판례심사위원회규칙 제1조 이하를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대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므로, 그 사용에는 주의를 요한다)를 공매통지가 공매처분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