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53조 (재항고에 관한 준용)

제53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의 항고에관한규정 및 이 규칙의 항고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중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