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8조의5 (심의사항)

제28조의5(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관연수에 관한 장ㆍ단기 기본계획

2. 법관연수의 체계와 구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법관연수계획

4. 그 밖에 법관연수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