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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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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 (신청서 등의 문자)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字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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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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