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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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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의3 (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4조의3(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보정 및 취하,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163조의4부터 제163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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