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8.
글씨 크기
법원공무원규칙 제9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9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각급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관과 법원행정처실장 및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 고등법원장이 법관과 4급이상 일반직중에서 각 임명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