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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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36조
제36조 삭제 <2016.6.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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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43호, 2024. 3. 28.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2125호, 2007. 11. 28.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5누153221996. 1. 26.
법무사업무정지처분취소
법무사가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5누101671995. 11. 7.
법무사업무정지처분취소
가. 법무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의 취지 다.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법무사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무사법이 위헌인지 여부